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지방법원 2021.12.22 선고 2019구합103460 판결
탈세제보가 ‘중요한 자료’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[국승] 국세기본법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2. 광주지방법원 2021.04.08 선고 2019구합11965 판결
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[국승]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2년
3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-34, 2012. 12. 5., 인용
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업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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